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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숨겨진 사연으로 법 교양을 쌓다

판결에 숨겨진 사연으로 법 교양을 쌓다 우리 법체계에도 문제는 많아요. 대표적인 문제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측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치주의나 현재 법 체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2019.05.14 출판사 제공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작가 법치주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