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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에 대한 검색 결과

검색 결과: 2 개

홍태화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떨지 않았으면 해요”

홍태화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떨지 않았으면 해요” 스스로 보기에 예쁘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쓸 때 효용 가치가 높은 디자인을 하라는 거죠. 사회참여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디자인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좋을 것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2018.04.11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홍태화 작가 억울함 명예훼손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1)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1) 우리 형법은 진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판례 역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죠. 2017.11.16

재판 인격권 소송 명예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