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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그 판결은 유죄”라고 당당히 외친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 대신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기대하며, ‘진짜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지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진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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