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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입하고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우리 세법은 피상속인이 보험가입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법과 세법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을 서로 달리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좋다.
2015.10.29
구상수(회계사) | 마상미(변호사)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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