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는 잘못된 용어?
니컬러스 색슨은 ‘조세 피난처(tax haven)’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 단어가 뜻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조세 피난처’라는 단어는 사실 잘못된 용어임을 꼬집는다. 조세 피난처들이 단순히 ‘조세 회피’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주의’도 가능하게 하고 세계인 대부분이 살고 있는 다른 주권 국가들의 법과 규정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2013.05.27
최경진
조세 피난처
보물섬
니컬러스 색슨
tax hav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