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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로 읽는 2022-2027 미래 트렌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전영수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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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출산율 꼴찌,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미래의 해답은? 2025년, 예정된 ‘인구 절벽’에 맞서라! (2022.03.23)

전영수 교수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 키워드인 ‘각자도생’을 가장 먼저 책으로 낸 경제학자이자 권위 있는 인구 전문가 전영수 교수는 이번에 출간된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에서 한국 사회의 거시적인 변화를 인구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 나간다. 경제와 일자리부터 도시 정책과 사회실험, 주거 생활, 교육, 복지, 기술에 이르기까지 책에는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핵심 인사이트가 가득 담겨 있다.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왜 술을 팔게 되었는지,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거대해진 시니어 마켓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 생활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등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인구 트렌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지 안다면 남들보다 성공적인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그간 인구 변화와 세대 이슈를 연구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법도 걸맞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인구 변화는 상황의 심각성과 본질이 생각보다 덜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인구 문제는 뾰족한 묘책도 없기에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골치 아픈 사회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최선의 해결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죠. 원인만 나열할 게 아니라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작고 무모한 시도라도 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봤습니다. 

2022 대선 토론에서도 주제로 ‘인구 절벽’이 나왔습니다. 각 정치인들이 인구 절벽의 여러 해결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다난한 이슈입니다. 예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 지점이죠. 원인도 수십 수백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요. 그러니 단번에 풀릴 리가 없습니다. 출산 장려를 통한 인구 증가를 최종목표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죠.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를 완화시키거나 이에 적응하는 방법뿐인데, 사실상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유력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 설정이에요. 닿기 힘든 과도한 목표보다 제한된 상황에서 행복을 늘리도록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단 추진 주체를 세워야 해요. 책임과 역할이 주어져야 본격적인 고민과 실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중앙부처의 상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 부처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제안합니다. 강력한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려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리더십의 진정성과 열정이 확인될 때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풀겠다고 의지만 제대로 밝혀도 많은 게 좋아질 겁니다.

도서에는 한국 사회의 앞날은 다소 어둡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인이자 대형 악재로 인구 감소 성장 지체를 뽑으셨는데요. 이에 일반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성장은 끝났습니다. 잠재성장률 2% 사회예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자원 쟁탈전이 커질 수밖에 없죠. 청년은 이 지점에서 열위에 있으니 위험한 카드인 가족 이루기나 출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해질수록 고통을 감내하는 방식의 미래 준비보다는 눈앞의 행복에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대 부조형의 기존 체계를 뒤흔들고 사회 비용을 낳는다는 점이에요. 곧 인구 감소죠.

인구병과 저성장은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뜻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로 무난히 연결되도록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이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잘 살도록 개인 차원에서 쟁여둘 수밖에 없어요. 권하고 싶지 않지만 냉정한 현실 과제란 의미입니다.

책에는 시니어 마켓을 공략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시니어 타깃 상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나마 인구 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가능성은 새로운 성장 전략뿐입니다. 돈벌이와 일자리가 좋아져야 출산과 연결된 청년세대에게 그나마 숨통을 열어줄 수 있죠. 돈을 벌어야 안정적인 집과 가정도 꾸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처럼 선진국은 사실 정상 상황에서 2~3% 성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된 인구구조를 볼 때 시니어 산업이 유력한 순환경제의 후보라고 봅니다. 1955~1975년생에 해당하는 광의의 베이비부머만 1,700만 명입니다. 이들은 가계자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지녔습니다. 이분들의 새로운 욕구와 수요를 잘 발굴해 대응하면 내수기반의 꽤 매력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식주를 둘러싼 생활 욕구, 유병노후를 막을 건강 욕구, 가족을 챙기려는 관계 욕구, 생활품질을 높일 행복 욕구, 더 길게 잘 살려는 희망 욕구 등에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떤 추세로 흐르게 될까요?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를 뜻해요. 따라서 당장은 몰라도 집값은 하향 안정세가 유력합니다. 전체 평균은 그렇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공급이 한정된 선호 지역은 계속해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반면, 과소 지역은 수요가 줄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서울·수도권은 12%의 국토 면적에 52%의 인구가 블랙홀처럼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면 교육·취업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밀도 인구 집중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이 미래 기회를 독과점하는 이상 직주이탈이 심해지고, 이는 또 후속세대의 아픈 지점이 되죠. 서울 인구도 수도권으로 빠지고요. 수도권에서도 1세대 후까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도시(주거)와 기업 유치(취업)가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은 집값이 더 뛸 수도 있을 듯해요. 정리하면 집값도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체감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령 산업이라 일컬어지는 시장은 이미 구도가 재편됐습니다. 잠재 고객이 줄어드니 기저귀·장난감 등이 팔릴 리가 없죠. 교육 시장도 곧 파장이 미칠 겁니다. 당장 확인되는 건 2021년부터 가시화된 지방대학 소멸 경고입니다. 수험생이 줄었는데 입학 정원은 거의 조정되지 않아 사실상 원하면 1대 1의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 경쟁이 센 것이지, 사실 대학교 입학 정원과 수험 인원은 비슷해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 일컬어지는 곳조차 2021년엔 8개 중에 7개가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이곳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 공간이 갖는 지역사회에서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볼 때, 대학교 정원 미달은 지역 소멸을 한층 앞당기는 충격적인 사태예요. 당장 본인의 회사에 영향이 없다고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대학 소멸은 시차를 갖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교육·국방·고용·복지·주택·의료 등 모든 게 도미노처럼 연결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인구 절벽을 피하기 위한 정책, 또는 우리 사회의 방향성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정부의 말만 듣기보다는 서민들도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게 정답일까요?

각자도생은 불가피한 현실 카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로 보면 갈등·비용이 요구되는 선택지에요. 최대한 각자도생 없는 안전하고 탄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IMF의 총재였던 라가르도가 한국의 인구 변화를 두고 ‘집단자살 사회’란 표현을 썼습니다. 집단자살이란 누구도 살 수 없는 걸 뜻해요. 당장 많이 가졌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결국 넘어지고,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국가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선제·미시적인 정책 대응을 더 이상 미루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숱한 위기를 지나온 현명한 사회이기 때문에 곧 많은 긍정적인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영수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사회경제학자.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서 혁신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환경의 변화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한국 사회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선정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아 다각도로 정책을 분석·연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전영수 저
블랙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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