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미덕인지 누가 정의할 것인가?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제목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마이클 샌델은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들어 우리의 삶에서 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적 맥락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제목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다. 마이클 샌델은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들어 우리의 삶에서 정의 문제가 제기되는 현실적 맥락을 제시한다. 저자의 강의를 따라가면서 독자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부터 현학적인 철학적 논의가 추상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저자는 철학사에서 제기된 정의론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벤담에게서 유래하는 ‘공리주의’, 칸트에게서 유래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동체주의’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 세 입장의 요체를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낱말로 요약한다.

미덕, 행복, 자유

가장 오래된 것은 고대의 폴리스의 공동체주의적 관념이다.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미덕(아레테)’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어떤 것이 그 목적(텔로스)에 맞게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켰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의 목적은 좋은 삶의 구현에 있다. 따라서 폴리스의 공직과 영광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즉 시민적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정의라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물에 고유한 목적이 깃들어 있다는 목적론적 사고는 근대 경험주의적 사고와 어울릴 수 없었다.

근대에는 정의를 세속적 방식으로 정의한다. 가령 벤담에 따르면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여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게 정의라는 생각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을 희생시켜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공리주의자들이 내릴 판단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나아가 통약 불가능한 가치들을 간단히 양화시키고 행복의 척도로 사용하는 도구주의적 발상에서는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벤담이 당시에 내놓은 공리주의적 제안들은 우리의 눈에 그의 ‘자기 성상’만큼이나 해괴해 보인다.

칸트는 이 노골적인 실용주의를 반박한다.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킨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저절로 정의로워지지는 않는다. 원시시대의 희생양 제의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칸트에 따르면 정의는 결과에 대한 현실적 타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동기이고, 정의는 모든 것―심지어 자연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주체의 선의지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도덕은 정언명법, 즉 조건 없는 이성의 명령이어야 한다. 그 명령의 예로 칸트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그리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롤스, 노직, 매킨타이어

과거에는 ‘공동체주의-공리주의-자유주의’가 정의론의 세 축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대립구도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먼저 공리주의를 정의의 원리로 주장하는 철학자는 오늘날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다른 한편, 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의 입장 역시 이미 오래전에 공평주의와 자유지상주의로 분화됐다. 사실 같은 ‘자유주의’로 묶여도 롤스의 공평주의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담론에서는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가 정의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존 롤스는 칸트의 ‘상상의 계약’이라는 발상을 구체화한 사유 실험을 한다. 가령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태어날 사회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은(칸트의 표현을 빌리면) 경험적 주체에서 선험적 주체로 상승하여 그 어떤 현실적 이해로부터도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롤스는 인간의 이성이 저마다 자신에게 닥칠 최악의 운명을 피하기 위해 패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롤스가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유럽식 사회국가 시스템일 것이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노직은, 국가가 개인의 소유(재산과 신체)에 간섭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는 자유의 침해로 본다.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 소유물인 만큼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번 돈이라면, 국가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노동으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국한하고 최소국가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몇몇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심지어 국가가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장기 매매에 간섭하는 것도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매킨타이어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가 아닌 서사적 존재로 본다. “내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에게 “사회계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범주의 의무”, 즉 “연대의무 또는 소속의무”를 지운다. 즉 인간은 개인이기 이전에 이미 자기가 속한 가족, 단체, 국가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에게 충실하고, 전통을 존중하며, 국가에 충성하라는 요청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킨타이어가 주장하는 공동체주의가 실은 전통적 보수주의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담론은 물론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령 롤스는 가상 실험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사회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박약하다. 자본주의적 대중은 외려 위험 사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롤스는 자신이 선호하는 체제를 입력했다가 그대로 출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직은 어떤가? 시장의 결정이 언제나 공정하다는 그의 논리에는 분배 정의 문제가 처음부터 빠져 있다. 매킨타이어가 ‘목적’을 ‘서사’로 바꿔놓았다고 해도, 이 스타일의 현대화만으로 공동체주의에 따른 논리적 난점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미덕인지 누가 정의할 것인가?’

공공선의 정치

물론 정의론의 바탕에는 상이한 정치적 입장들이 깔려 있다. 미국이라는 틀에서 보면 롤스의 자유주의는 민주당 성향을, 매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는 공화당의 이상을,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노골적으로 월가의 이해를 대변한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원리가 경제와 정치에서 각각 다른 짝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샌델도 지적하듯이 공공선을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경제정책에 관해선 종종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개입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요청한다.

존 롤즈의 『정의론』은 국가의 시장 개입을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후 사회적 통합을 해칠 정도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는데 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사회주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들이 경제 영역에서 개입주의자의 역할을 떠맡은 것은 이 때문이다. 강력한 사회주의적 전통을 가진 유럽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의론 외에 좌파 공동체주의라 부를 만한 입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에서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들도 정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할 것이다.

정의론에서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공동체주의의 대립은 사회주의적 전통이 부재하는 미국 사회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샌델은 이 세 입장 중에서 공동체주의를 지지한다. 하지만, 그는 독자에게 섣불리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의론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기껏해야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유를 제시한다.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긴다면,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칭찬하기까지 하는 다양한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연대와 충직의 의무, 역사적 기억과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포함된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도덕이다. 우리 자신을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로 여기지 않는 한, 즉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도 받아들일 자세도 취하지 않는 한, 우리가 경험하는 도덕과 정치에서 그 의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매킨타이어는 “성조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공화주의적 고백으로 리버럴한 천성의 독자들을 당혹시킨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정치색이 그리 강하지 않다. 적어도 그는 오늘날 ‘공동체주의’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완고함을 연상시킨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공공선을 위한 정치의 훌륭한 예로 드는 것이 외려 오바마와 로버트 케네디(J. F. 케네디의 동생)의 연설이다. 샌델은 그저 국가가 도덕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희생과 봉사라는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며 불평등에 맞서는 시민의 연대를 주창한다.

샌델의 보수주의적 성향

그럼에도 샌델의 보수주의에는 몇 가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공정한 분배의 문제는 외면한다. “민간 시설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사람들에게 과연 공공 수영장, 운동장, 시민회관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이런 식의 ‘평등’으로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의식”이 과연 얼마나 함양될 수 있을까?

애국주의에 관한 언급도 리버럴한 심성을 거스른다. 가령 그는 이민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을 당연시하나, 대다수의 시민들, 심지어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이민제한에 찬성한다는 사실에서 그 정책의 정의로움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죄의식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위선에 역겨움을 느끼지만, 이민제한에 찬성할 수도 있다). 미국산 자동차를 사주는 것을 공동체적 미덕의 예로 꼽는 것도 이상하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땅덩어리가 좁고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 기름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더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도덕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해괴하다. “우리는 동료시민이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피하기보다는…… 그것을 경청하고 학습하면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는 “신앙친화적인 공적 이성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오바마의 주장”을 “건전한 정치적 직관”이라 칭찬한다. 조지 부시의 TV 선거 캠페인은 거기에 대한 훌륭한 반례일 것이다. 한때 방탕했던 청년 조지가 예수를 만나 술도 끊고 약도 끊었다는 간증은 진정으로 역겨웠다.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경청하거나 학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샌델은 “사회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무”의 중요한 사례로 국가범죄에 대한 국민의 집단책임을 든다. 독일인 전체가 나치의 만행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주의적 입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가 개인에 앞선다는 생각에 반대할 뿐, 자신들 역시 특정 공동체에 속하며, 그 공동체가 저지른 범죄에는 기꺼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샌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가령 일본이 사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국가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생각에서다. 어느 나라에서건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외려 공동체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샌델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나, 공동체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나치 독일과 같은 과거의 파시즘 국가들, 우익 전체, 정교분리가 안 된 이슬람 국가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들은 공동체주의의 악덕을 증명하는 사례들의 무궁한 원천이다. 미국으로 돌아와 샌델이 강조하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의무”가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학교에서 진화론만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의무’로 지우자는 공동체주의가 도덕적-종교적 중립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있었다. 1990년대 독일의 한 학부모가 교실에 걸린 십자가를 떼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벌거벗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사내”가 딸의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였다. 샌델이 들으면 매우 유감스럽겠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종교와 국가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이유에 입각해서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샌델이 인용하는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장 마거릿 마셜이 한 다음 말에 따르면 미국의 대법원도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이다.

“우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정의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도덕률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절차를 중시하며 실질에 중립을 지킨다. 이 텅 빈 형식주의가 자유주의의 한계일지 모르나, 거기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적어도 자유주의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미덕’으로 포장하여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가 다른 도덕과 종교와 가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규칙을 정의하려 할 뿐이다. 자유주의자가 사회를 지탱하는 데에 공공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공공선’이 누군가의 독단으로 강요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따른 논쟁과 토론을 통해 ‘자발적 합의’로 도출되기를 바랄 뿐이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로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가령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고,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계약에 서명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도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그저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칠 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공동체의 의무로 지어진 그 도덕과 전통의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도덕과 전통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사회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과 전통은 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