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를 바로잡은 백수 기자와 파산 변호사

헌법이 정한 바대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았나요? 행복추구권은 보장받았나요? 이들이 법 앞에 평등했나요? 국가는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호했나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사, 그리고 재판을 했던 판사는 이들에게 봉사자였나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진 사실이 있나요?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사건. 무죄.
2016년 11월 17일 인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무죄.
2017년 1월 현재, 완도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검토중.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상규는 1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백수가 되자마자 우연인지 운명인지 고졸 출신 국선 전문 변호사 박준영을 만나게 된다. 이후 그들은 법과 제도가 외면한 진실 속에서 십여 년간 고통받았던 우리 주변 약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재심 사건의 경찰 검찰 수사기록, 공판기록, 재심기록을 읽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르포를 만들어냈고 그 이야기는 결국 책 『지연된 정의』로 출간되어 사람들을 만난다.

 

스토리 펀딩에 참여한 독자들과의 북토크가 1월 23일, 충정로 벙커1에서 진행됐다. 최규하 <북DB> 기자가 사회를 맡았고 특별한 손님으로 그들의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황상만 형사가 함께했다.

 

독자들이 많이 모였네요. 벙커1이 꽉 찼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준영 : 연말 연초는 일을 좀 했습니다. 인터뷰와 방송 출연도 몇 번 했고 재심사건을 맡은 게 또 엄청 많아졌거든요. 작년 8월 이후에 제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재심 기획으로 박 기자와 찾아뵐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박상규 : 저는 책을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팔러 다니는 것에 비해 안 팔려서 머리가 더 빠졌어요. 새로운 재심사건 보도를 위해 부산에 다녀왔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걸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하니까 후배 기자들과 함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서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박준영 : 사람의 인연이 우여곡절을 거치며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그를 만났을 때는 ‘오마이뉴스 기자’라는 명함을 보고 조금 꺼렸어요. 좌우균형을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오마이뉴스>는 좌파 아닙니까. 그러다 우연히 포털사이트에서 그의 기사를 보게 됐고 글이 너무 좋아 그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재심사건을 함께 하자고 부탁하게 됐죠.

 

박상규 : 변호사님 말대로 제가 처음에 홀대를 받긴 했는데 대다수가 저를 홀대하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그 시절엔 하도 잘 나가서 짜장면 하나를 먹어도 호텔에서 먹었다고 뻐기는데 호텔 짜장면 한 번을 사 준 기억이 없네요.

 

2년이 지난 지금 서로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나요?

 

박상규 : 다음 달부터 보도할 재심 사건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신 분이 시력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장애인과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다니다 보니 자기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는 생각이 ‘이럴 때 박 변호사라면 어떻게 할까’ 입니다. 인간적으로 귀찮고 힘든 상황에 놓이면 ‘이럴 때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착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내가 조금 더 착해졌다고 하면 그건 전적으로 박 변호사 덕분입니다.

 

박준영 : 제게는 은인이죠. 재심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저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남들은 재심사건을 맡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스스로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박 기자가 사실상 만 팔천 명의 후원자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게끔 만들어 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고맙고 요즘은 박기자와 앞으로 살아가며 관계를 잘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사이가 틀어진다면 저희 둘만의 불행이 아니라 두 사람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 속에는 박상규 기자 특유의 스토리 텔링이 잘 드러나 있는데 법조인과 기자인데 박준영 변호사는 믿음을 강조하고 박상규 기자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박상규 : 박 변호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사용합니다. 변호사는 증거를 강조해야 하는데 박 변호사는 무작정 “저 사람 얼굴을 봐라.”, “날 믿어라.”, “진실한 표정을 봤다. 사람 죽인 얼굴이 아니다.” 라고 자주 말하거든요.

 

박준영 : 사실 제가 박상규 기자에게 넉넉한 취재비를 준 것도 아니고 박상규 기자가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진행했던 이유도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김신혜 씨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많이 끌었는데 옥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그것이 알고 싶다’ 를 통해 방송을 탄 게 결정적 이유였거든요. 얼굴에서는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재심 프로젝트 3부작, 두 건은 무죄를 받았고 김신혜 사건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데 어떤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박준영 : 익산 택시기사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기 직전에 피고인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거짓으로 할 수 있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하지만 법정 분위기가 사실상 기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4개월만에 재심 개시가 내려진 것은 모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박상규 :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건에 더 신중한 판결을 내리겠죠. 세 사건이 모두 2000년도 즈음에 발생했거든요. 이미 15, 16, 17년 전 사건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언론이나 지방 신문들은 계속해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심 프로젝트 3부작의 주인공들이 모두 이 자리에 다 모여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재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월에 재심 프로젝트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재심>이 개봉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준영 :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접니다. 배우 정우가 연기하는데 아주 잘 생긴 게 참 캐스팅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진짜 주인공은 황상만 반장님이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큰 역할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데 황상만 반장님께서 관계자들 보는 자리에서 “박 변호사가 잘되면 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이 분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상규 :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사건이 바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책에서 읽으셨겠지만 2000년 8월 10일 2시, 택시기사가 열두 번의 흉기 공격을 받아서 살해됐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체포됐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을 지나가던 목격자, 15살 아이가 범인으로 체포되고 여관방에서부터 고문을 받으며 범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친구는 1심에서 부인했다고 15년을 받고 2심에서 국선 변호사가 차라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형을 깎자고 말해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10년을 선고 받습니다. 그렇게 3년째 복역을 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채고 체포해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이 자백을 하고 증거 확보도 됐고 흉기를 봤다는 친구의 증언까지 받아냈죠. 하지만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목격자는 억울하게 10년 형을 살고 나옵니다. 결국 15년이 지나서 박변호사와 황상만 반장님이 힘을 보태서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박준영 : 무죄가 확정된 날 진범이 체포됐습니다. 진범이 중간에 개명하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저랑 똑같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은 이준영이고 저는 박준영인데 이 사람이 개명을 한 이름이 김준영이거든요. 너무 놀라고 이 사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하루에 세 번씩 꾸기도 했고요.

 

책에도 써있지만 ‘진범을 공개하자’고 결정한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공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죠. 굳이 진범을 공개하신 이유가 뭐죠?

 

황상만 : 확신이죠. 아까 박 변호사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했는데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사무실에 무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진범이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도 꼼짝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기분 나쁜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다 들어주고 화장실에 갔을 때 쫓아가서 반 죽여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사, 수사의 힘입니다.

 

재심 프로젝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황상만 반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책을 읽으며 황상만 반장님이 나오는 대목에서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습니다. 봉급을 받으며 일하는 입장에서 검사가 하지 말라고 회유하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은데 굳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황상만 : 시체는 말이 없다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형사들한테는 죽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읽을 정도가 돼야 형사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힘을 빌리고 두 분을 만나게 되어 재심에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대로 좌천되고 다른 수사를 못 했던 것은 사실 힘든 게 아니라 슬픈 일이었고 진짜 힘들었던 것은 내부, 외부적으로 저를 미친놈 취급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도 유분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일개 형사인 네가 무슨 수로 판결을 바꿀 거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안사람도 남편이 미친놈 취급 받으니 모임 같은 데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죠. 무죄선고 받고 나와서 제가 한 얘기가 “너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어서 좋고 나는 더 이상 미친놈이 아니어서 좋다. 우리 고개 들고 살자.” 였습니다.

 

혼자서 진실을 향해 긴 시간 애를 쓰셨는데 그동안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이 섭섭한 일들을 많이 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젠 경찰청장님께 편지를 받고 현직 형사들 앞에서 강연하기도 하며 명예 회복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셨나요?

 

황상만 : 잘못 판결을 내린 사람들 모두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 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맡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힘의 지배, 힘의 논리가 통하는구나’ 싶어 좌절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술을 5-7병씩 먹다 잠에 들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뇌출혈도 오고 좌천되고 힘든 시간이 있었죠.

 

경찰청장께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달래려고 했겠죠. 그동안 강행해왔던 수사를 조금 주저앉힐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심으로 경찰이 변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절대 이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후배 경찰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다 아는 말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져왔던 현장검증 동영상을 봤는데 이건 거의 뭐 어떤 각본에 의해 연출되는 연속극 시나리오 같더라고요. 그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사실인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건의 무죄판결,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왜 사과하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반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박준영 : 그들의 입장이 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면 사과를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건이 너무 커져 버렸고 사과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시점을 지나와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사과했을 때 무차별적 비난을 가하는 문화가 아직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과를 꼭 받아내야 하는 이유가 재심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관여한 공권력이 사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조만간 그 피해자들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구상중이다,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어봅니다.

 

박상규 :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이 사과의 뜻을 밝힌다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에 사과하는 문화, 또 그걸 포용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황상만 : 아직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썩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청하고 믿으세요. 또 그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님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자신을 법의 수호자로 생각한다면 늦지 않았으니 사과하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 체계가 없는 약자라고 해서, 또 자기 자리에 흠집이 날까봐 자신의 권력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그 치졸함.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깨에 짐과 부담감이 한층 더 실린 것 같습니다.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됐고 일로써 보여줘야 할 것 같네요. 21년간 누명을 쓰신 분의 재심 사건 이야기가 2월에 또 나오거든요. 대중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박준영 : 요즘 제 사무실 앞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사건처럼 작은 사건이라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억울함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내 사건이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고통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것은 없습니다. 시민과 사회가 이런 소외받는 고통들에 대해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그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변호사 및 법조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주시고 함께 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