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유권자의 권리를 누리고 화를 내야 한다”

시민의 정체성 중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유권자’라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시민은 주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사실상 무권자 대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대부분 시민이 유권자로서 권력 행사에 익숙하지 않으나 유권자다워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끝내 결별한 야권의 문재인과 안철수에 대해서는 짜증나고 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말할 때면 목소리가 하이톤이 된다고 했다.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정도전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이성계가 아니다. 2017년 대선까지 판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의원 이철희’라는 이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정도전의 마음을 품고 지난 12월 6일, 서울 논현동에서 독자들과 만났다. 『이철희의 정치썰전』 출간기념 강연회 자리를 통해서였다. 

 

이 소장은 대통령제와 국가권력 이야기부터 꺼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이 소장은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무능하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능한 정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과 인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대고 IS라고 지칭하는 대통령과 정부. 과연 이것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일까.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그만한 명분이 주어져야 한다. 더구나 시민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지 않나. 시민을 IS라고 비유하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화가 나고 지금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는 국민이 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화를 내선 안 된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소장은 대통령 권력이 민주주의에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을 예로 들었다. 조지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전은 대통령제 하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권력을 잘못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행정부 친화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크게 보면 독재정권의 잔재일 수 있단다. 미국은 의회가 구성되고 행정부를 꼽는다. 의회가 우선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부가 비대하다. 대개  ‘삼권 분립’을 말할 때는 입법부를 우선시하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나 한국은 거꾸로 돼 있다는 것. 이 소장의 표현에 의하면, 비대한 행정부-약한 입법부다.

 

“유럽의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보다 총리가 훨씬 (힘이) 세다. 의회 다수당의 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의원내각제에선 당 기강이 상당히 세다. 삼권 분립은 멋있는 말 같으나 미국은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해도 의회가 제동을 걸면 행정부 일부가 문을 닫기도 한다. 정치용어로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중재할 방법이 없다. 사법부가 낄 자리가 없다. 말이 대통령제이고 삼권분립이지, 어느 순간 멈춰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내각제하자고 하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여론에 의해 교착상태가 풀린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거 때문이다. 여론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심판이 된다.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결함을 이렇게 해소한다.”
 
이 소장을 목소리를 약간 높인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다. 여론을 따라가지 않는다. 대통령이 다수당의 수장이라면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면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자 해도 제동을 걸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행정부 우선주의가 한국의 상황이다. 덕분에 의회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인식돼 있다.

 

이 소장은 당리당략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을 만들었으면 이익을 위해 전략전술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당리당략 없이 지지자들도 지지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 이 소장은 지금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경쟁에서 반사이익은 대통령이 누리고 있다. 의회가 지질하고 한심할수록 사람들은 대통령에 의존하고, 대통령은 입법부를 압박한다. 지금 집회나 시위 등을 놓고도 그렇다. 헌법에 집회,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럼에도 집시법을 만들어놓고 경찰의 허가 여부를 따진다. 이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정치!

 

정치가 실종된 것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이 소장은 노동소득분배를 예로 들었다. 소득 100개가 있다고 쳤을 때 1차 분배에서 답이 나와야만 복지비용이 덜 들고 효율적임에도 정치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 정치가 본래 갖고 있는 변혁적 힘이 발휘돼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시민들의 힘이 정치를 움직이고 정치는 세상을 바꾼다. 

 

“어느 나라든 많은 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길(시위)로 나갈 순 없다. 결정적인 대목에 시민들이 물꼬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말이다. 복지국가를 만든 기본 동력은 정치다. 시장 논리를 제어하기 위해 정치가 개입하는 것이 복지다. 약육강식의 시장 질서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힘이다. 정치가 작동해서 사회를 바꾼 것은 근대 이후다. 그 전에는 폭동 외에는 없었다. 근대의 기본 설계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무조건 1표씩 주는 기계적 평등이다.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 반면 자본주의는 평등하지 않다. 어느 정도 소비하느냐에 따라 차별 대우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 시장은 1원 1표. 그래서 이 두 개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시장은 강자의 논리이고,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다. 여기서 민주정치, 대중정치가 나온다. 시장 논리로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

 

이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민주정치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복지국가다. 어느 정치학자는 복지국가는 정치 기획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바꿔보자고 한 것의 결과물이 지금 유럽의 복지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불평등, 양극화는 정치의 산물로서 경쟁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불평등이라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불평등은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는 정치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즉, 정치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복지는 바닥을 정해놓자는 것이다. 더 이상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복지다. 사과 100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나눈 뒤 나머지는 능력별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50개와 70개를 능력에 따라 나눌 때는 다르다. 복지국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갭이 크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사회가 복지국가다. 스웨덴은 과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정치가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풀자고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 사회, 복지국가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자들도 가세해 더 좋은 복지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어떤가. 백주대낮, 10만 명의 시민이 외쳤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들이 왜 모여서 외쳤는지 알아보지는 않고 폭력 시위만 부각한다. 정치라면 반응을 해야 한다. 신음소리가 나고 기침소리가 나면 왜 그러는지 묻고 약을 주고 주사를 맞혀줘야 함에도 반응이 없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공권력에 의해 시민이 다치면 사과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표에 의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염치만 있으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리 막 가고 있느냐. 정치가 정치답지 않아서 그렇다. 정치가 정치답지 않은 것은 무능한 야당 때문이다. 정치적인 진보 세력이 힘을 키워 집권을 해야 한다. 이에 보수도 무조건 복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집권을 못하게 되니까 마지못해서라도 복지를 받아들인다. 유럽 복지국가의 시작은 유능한 진보 세력에 의해서였다. 사회가 좋아지려면 진보 세력이 유능해야 한다. 보수가 선의를 가져서 복지국가로 간 나라는 없다.”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선거에서 여당이 노상 이기고 있다. 야당, 특히 진보적인 정치세력은 씨가 말랐다. 이 소장은 지금 야당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이나 이 세력이 유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좋아질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야당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유능해지고 실력이 좋아져서 시민의 마음을 얻기 시작하면 여당도 따라간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좋은 구상이나 비전도 다 휴지가 돼 버린다. 권력을 잡아야 좋은 구상도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소장이 보기에 지금의 야당에게선 집권 의지라고 찾아볼 수가 없다. 재선 의지는 충만하나 집권 의지는 없다.

 

“정당은 하나의 팀이다.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어야 하고 후보도 있어야 한다. 공격수만 내세울 수 없다. 팀이 어떻게 이길 것이냐를 따져봐야 한다. 새누리당을 보라. 대통령이 어깃장을 놓아도 따라간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는다. 정당은 기율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단순히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집단이 아닌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정치 부대다.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단체다. 정당은 시민의 이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팀을 잘 정비해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한답시고 입 있는 사람들은 다 떠들고 결정 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은 무엇은 해야 할까. 이 소장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가, 정당이 좋아지지 않고 우리 삶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것. 정치를 좋아지게 하려면 시민들은 일단 정치에 대한 허상을 버리라고 이 소장은 권했다. 그에 의하면,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이다. 자기가 틀릴 수 있음을 전제할 때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도 타협에 의해 만들어졌다. 양보나 후퇴처럼 보이지만 타협은 유용한 수단이다.

 

다수결에 대한 오해도 버려야 한다. 다수가 동의하는 안을 채택하는 것이 다수결의 본래 뜻이 아니다. A안과 B안의 주장이 있고, 둘 다 시원찮고 부족하면 A’, B’ 등을 만들면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다수결은 프로세스이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에 의한 표결은 다수 독재가 될 수 있다.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다수결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면서도 상대방을 무시해선 안 되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한 번으로 안 돼도 두세 번 이어지면 내가 원한 결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타협이고, 타협을 전제로 다수결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언론 자유도 생각해보자. 언론 자유는 언론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체 시민이 누리는 것이다. 언론 자유는 헌법에 시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허상이다. 일처리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필요하나 사람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선 안 된다. 공무원도 정치적 의사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 다만 공무에 있어서는 차별을 둬선 안 된다. 우리는 잘못된 환상이 있다. 다만 공무를 중립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당해야 한다.”

 

이 소장은 이와 함께 ‘오픈프라이머리’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나 허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갇혀 있는 ‘반정치’의 논리. 그러니 시민들도 정치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정치인이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지 않는다.

 

 

정치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필요해

 

“여러분도 정치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왕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면 궁정 정치만 있을 뿐, 대중 정치는 없다. 365일 내내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제한적 위임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시민이 원래 가진 정치권을 회수해야 한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동등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복지도 기본권이다.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나는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따른다는 말을 싫어한다. 복지국가는 수준이 높아서? 아니다. 정치가 잘 되고 못되는 기준은 국민의 똑똑함이 아니다. 지금은 시민이 소외된 구조인데 유권자로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의 정체성 중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유권자’라고 이 소장은 강조했다. 시민은 주권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므로 사실상 무권자 대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이 소장은 대부분 시민이 유권자로서 권력 행사에 익숙하지 않으나 유권자다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의제는 부가피하게 주어진 메뉴 안에서 선택해야 하나 유권자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이런저런 메뉴를 내놓으라고 말해야 한다. 정당이 좋으면 알아서 미리 내놓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말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 소장은 좋은 선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 선거제도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이 더 많고,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다. 그는 만약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함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총선의 쟁점이 되기 때문. 지금 선거제에서 국정화는 총선의 쟁점이 되지 못하나 내각제는 다르다. 선량한 자국민의 시민을 IS에 비유한 것도 탄핵감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개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총선, 여당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지금껏 치러온 대통령선거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핵심은 내각제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찌그러지는 것, 부서져서 백지상태에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될 경우 여당이 뭔가를 할 때 이를 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밀고 간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대통령 선거가 없어지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기는 어렵다고 본다. 총선보다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확률이 오히려 높은데, 대선이 없어진다면 내년 총선이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다. 나도 당장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겠으나 4월 13일(총선)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하는데 절망만 쌓이니 정치평론가로서 말하는 것도 무안하다. 그나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말고 화를 내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의 선의에 의해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다. 정치는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무섭게 다룰 때 좋아진다. 한 표는 무섭게 행사해야 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혼내야 한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내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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